10년전 대여금 1천만원 소액재판 가능 할까요
10년전 계좌이체로 1천만원 대여 해주었는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 보관증등이 없어서 채무자가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달 이면 채권 소멸시효가 되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에게 1회 1천만원 게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동네 지인 이라서 믿고 빌려 줬는데 배째라 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해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여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신 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셔야지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도과전에 빠르게 소장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관련 청구에 관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소를 제기하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시효중단사유없이 10년이 다되어 간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제기 등으로 시효중단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