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주차장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주차장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장기간 주차된 캠핑카들이 많아 주차장 이용이 힘든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며, 해당 주차장의 운영규칙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주차장 운영주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