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카 장기간 무단주차 처벌 안 되나요?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구역(유료주차안됨)에캠핑카 여러 대가 장기간 주차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 입점주나 주민들이
주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간
무단주차한 캠핑 차량 처벌하기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구청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