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당의 창업감면가능 여부확인

Question

이전에는 사업을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30입니다.

그리고 기존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는 식당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창업감면은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면2팀-2390, 2006.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종전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