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해서 대통령 당선 무효, 탄핵 무효 되면 복귀 되어 남은 임기 채울 수 있을까요?

Question

아직도 윤 前 대통령 복귀를 운운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前 대통령보다 인기 있고 업적이 뛰어난 것 아닌가요?

계엄령만 하지 않았어도 업적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을 넘어 설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재심해서 대통령 당선 무효, 탄핵 무효 되면 복귀 되어 남은 임기 채울 수 있을까요?

꼭 4년 중임제 해야 하는가요?

Answer 1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네려왓는데 재심은 없습니다 재심한다면 법이 전 윤대통령위한 법인가요~??? 법원에서 재심은 하지않습니다~~~

Answer 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으므로 헌번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을 재심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질문사항은 모두 의미없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3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인기없던 대통령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를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계엄령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역대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이 늘 1, 2위를 하는 걸로 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를 넘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재심해서 탄핵 무효는 불가합니다. 탄핵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과 헌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징계절차라서 재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당선 부효가 된 뒤 재심을 통해 무효 결정이 뒤집힌다면 이론적으로 복귀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정치적 절차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