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1년후에 분양전환을 한다는데 분양가는 현재 주변시세를 조사하여 비슷하게 되는지 아니면 4년전 분양가를 기준으로 몇퍼센트를 올려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분양전환은 전환시점의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이전 분양가와 현 시세와의 차익을 분양대상자가 가질수 없고, 이전 분양가 기준 상승율은 주변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주변시세 상승이 높았다면 그 상승률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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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전환하는 시점의 현 시세에 맞게 평가하여 측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전환 시점 주변시세로 정해집니다. 이전에는 분양 당시 정해 놓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분양가 전환 시점으로 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 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 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50조의3 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23.>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