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30%는 생계지원, 중위소득의 40%는 의료지원, 중위소득의 44%는 주거지원, 중위소득의 50%는 교육지원의 혜택이 맞춤형으로 주어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지원은 아래와 같이 네 분야로 나눠집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적으로 가구원의 규모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액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이며, 부양능력의 판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책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환산액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액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의 40%,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더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100% 이상이거나,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 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며,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분류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