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범죄 여러개를 묶어서 강하게 처벌할수 있나요?

Question

한명의 범죄자(?)가 성추행을 했는데 그 대상이 다양합니다. 이럴때 당한 사람 여러명이 따로 고소를 진행할수록 처벌이 강해지나요? 아니면 대상중 가장 처벌을 강하게 내릴수 있는 대상에 맞추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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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피해자수만큼의 범죄(수개의죄)가 성립하므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