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슷한 범죄 여러개를 묶어서 강하게 처벌할수 있나요?
한명의 범죄자(?)가 성추행을 했는데 그 대상이 다양합니다. 이럴때 당한 사람 여러명이 따로 고소를 진행할수록 처벌이 강해지나요? 아니면 대상중 가장 처벌을 강하게 내릴수 있는 대상에 맞추어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피해자수만큼의 범죄(수개의죄)가 성립하므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