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나요?

Question

제가 구매하기로 한 걸 못 참고,

아버지께서 덥석 엉뚱한 차를 착각하시고

중고차 업체에 가서 계약금을 걸고 오셨네요.

첨부된 파일처럼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날인은 찍히지 않은 상태구요

양수인이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어머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몰래 계약금 내고 왔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가서 일을 저지르고 오니 당황스럽고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로 취급되어 계약금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내용 자체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이 있지 않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체결 경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버님께서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