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에서 말 하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데 특정한 자란 어떠한 사람을 말 하는지 궁금하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자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정한 누군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지정합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