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에서 말 하는 특정한 자는 대통령이 지정한 누군가라고 하시는데

Question

사면법에서 말 하는 특정한 자란 대통령이 지정한 누군가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특정한 자로 지정하느냐를

알고싶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감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되느냐?

현재 수감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노부모를 모실 사람이 없는 사람도 특정한 사람이 되느냐?

기타 특정한 사람이 될수 있는 유형~~?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지정할지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감생활을 잘한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특별사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무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질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