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빙자한 꼼수 영업에 대한 문의
최근에 가족사진 촬영 업체들의 이벤트를 빙자한 꼼수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 꼼수에 당했는데요
무료 이벤트 조건은 특정 크기 액자와 포켓 사진 2개였습니다,
결과만 이야기 드리면 결국 60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하게 되었는데요.
분명 법망을 피한 거의 사기와 같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이런 사기가 판을 치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로
제가 경험한 100% 팩트의 사실만 가지고
저 혼자 또는 동료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이런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대한 문제점을 전하며 피해를 막고 싶은데요.
제가 피해를 본 업체명을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에서 업체명을 공객할 경우 어떻게 언급해야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사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명을 공개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게시할 경우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그 행위로 인한 파급력으로 인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적시의 경우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결국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