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서는 조건이 맞아도 의사 개인의 판단과 권한으로 장애 진단서 거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경계성인지 지적장애 4급
장애인 입니다 지인 가족이
장애인 이신분이 계셔서
조언,검색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정신과에서 6개월이상
꾸준한 진료+치료 장애 검사후
진료 기록지 의사 소견서 장애검사결과
거주지 근처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장애인 신청후 국민 건강공단에서
심사후 장애인 등록이 돼야
장애인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는데
정신과 1년이상 진료+치료+검사 두번
iQ검사 결과 80이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진료때 투잡을 한다고해서
주치의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면서 경증이고 애매한
장애 라면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 거부 합니다 검사를 한번도 아니고
두번다 결과가 같은데
장애인 인데 장애인이 아닌
애매한 복지사각지대라 너무 답답해요
가족은 도와주지 못할망정
장애인 인식 때문에
장애인 꼬리표 달린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 합니다
여러가지 일을 해봤지만
제가 봐도 메모로 문제점들을
체크 해봤지만 매일이 실수의
연속이고 3개월이상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수를 알지만 매번 인지 부조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께 폐만 끼치고
이해,배려에 부담감을 느끼고
실수를 고치지 못했고 그로인해
저 자신이 반복단순 작업도 못하는
자신에 자존감이 하락 하고 자책
실망 후회의 연속 이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답답한 결과에 대해서 미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질문요점
1.장애 진단서 발급 조건이 맞는데
의사의 개인 판단과 권한으로
장애 진단서 발급 거부가 돼나요?
2. 환자가 장애 진단서
요구시 주치의가 거부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장애진단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접 오래 진료한의사의 판단으로 진단서가 나가게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장애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사가 장애 정도를 경증으로 판단할 경우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와 기능적 제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주치의가 장애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른 의사나 병원을 방문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사의 의견을 통해 장애 여부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장애 등록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 기관이나 복지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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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는 보통 IQ 7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만...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909
장애 진단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진료기간 등)
-> 장애 진단서 작성을 안 해 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 (저도 간혹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