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원정 도박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해외에선 카지노 같은 도박이 합법인 나라도 있고
나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에 따르는 것인데
원정도박을 한다고 왜 비난하고 처벌 받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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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도박을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여행을 간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해외나가서 하는것은 그나라에서는 합법이겠지만 국내법으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처벌을 받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해외가서 일정금액이상 하게되면 불법입니다.국내법적용되니 이점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