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해외에선 카지노 같은 도박이 합법인 나라도 있고
나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에 따르는 것인데
원정도박을 한다고 왜 비난하고 처벌 받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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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도박을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여행을 간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해외나가서 하는것은 그나라에서는 합법이겠지만 국내법으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처벌을 받는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