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도박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나라에서 합법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역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간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마약류 약품이나 기타 도박 등이 합법이라고 하여도 우리 형법을 어기는 경우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