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당연히 합법인 강원랜드 외에 다른곳에서의 도박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에 이견은 없을텐데, 궁금한것은 어떤법에 의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한 도박이 한국에 와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도박은 범죄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하더라도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외에서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불법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위 조항에 근거 처벌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