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인 시베리안허스키를 입마개없이 끌고 다녀도 되나요?

Question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기타

이웃에서 마당에 기르고 있는 대형견인 시베리안허스키를 산책할때마다 입마개도 없이 끌고 다녀요.

무섭다고 입마개 착용을 부탁해도 우리개는 안전하다면서 입마개 착용을 안해도 되는 개라고 말하네요.

정말 대형견인데도 입마개 없이 돌아다녀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됩니다.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는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만이 대상이고 https://diamed.tistory.com/781

이웃의 개는 이웃의 사유재산으로 그에 대해 법적 요건상 지금의 요구는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물론 허스키의 경우 반드시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니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을 물거나 그런 경우 그런 경제적인 보상은 전부 견주가 부담해야 하며 해당견은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