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500만 구약식 청구 금액의 질문 드립니다
사기ㆍ횡령 총금액 1900만원 피해자와 1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검사가 구약식 청구금액 500만원 법원에서는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금액을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900시간 넘는 봉사활동. 시간이 있는데 쓸수는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약식 청구의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기존 자원봉사시간으로 감면받은 형태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약식명령 이후 정식 재판 청구에 따른 재판의 판결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