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관련 사회봉사 질문 있습니다
요즘은 벌금500만원까지 구형이 되면 조건에 따라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1000만원이 나오면 500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500은 사회봉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본문, 영 제2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5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만 사회봉사대체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는 이를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