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변호사가없으면 안되나요?

Question

오늘재판갓다왔는데 판사님이 변호사가없다고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공판기일을 다시잡아줫습니다
죄명은 준사기 주거침입 입니다
다인정하고 합의했는데 왜변호사가필요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듬직한제비253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로 인해 소형 벌금이나 경고 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호사의 참여 없이도 자신의 입장을 직접 피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형사사건이거나 피고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