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방송을 보고 있으니깐 MOU가 나오는데
MOU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법적 강제성이나
아니면 계약성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상에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MOU를 체결하게 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mou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양해 각서(MOU)는 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의향서(LOI) 또는 합의 각서(MOA)로도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 강제 구속력은 없는 협약에 불과한 것이다 보니 일반적인 강력한 계악에 관한 조건일 뿐이며, 이를 어긴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양해각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고 가리킵니다. 양해각서는 행정기관 등의 조직간의 합의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합의각서라고도 불린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양해각서로 법적인 강제나 효력은 부족한 계약입니다.
물론 전혀의미가 없진 않지만 본계약을 가기위한 다리 수준이고 MOU이후에도 해야할
일과 계약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포괄적인 합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정이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개별 계약에 이르러야 합니다.
국가가 MOU는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구속력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 계약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경제 협력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U 계약의 실질적인 영향은 실제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양측의 실행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MOU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으로 양해각서입니다.
즉,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MOU에 무슨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