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저의 산에 몰래 묘지를 이장해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하는데 이 묘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혹시 이 묘지를 그냥 없애도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없애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고분묘로 보아 관청에서 아래 링크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분묘의 경우 함부로 이장하기는 어렵고 분묘기지권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묘지를 모시는 자에게 신속하게 소유자가 권리 통지 등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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