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산에 누군가 몰래 묘지를 이장해 놓았는데 이것을 없애러면 절차가 필묘할까요?

Question

몇년전에 저의 산에 몰래 묘지를 이장해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하는데 이 묘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혹시 이 묘지를 그냥 없애도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없애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고분묘로 보아 관청에서 아래 링크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분묘의 경우 함부로 이장하기는 어렵고 분묘기지권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묘지를 모시는 자에게 신속하게 소유자가 권리 통지 등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