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저의 명의로 담보제공및 금전차입을 제지인이 했는데

담보제공자가 담보를 해제하지 못하니 저를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지인에게 본인이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서류상 제명의로 되어있으서 제가 처벌을 받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될 만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우선 금전 채무자는 질문자 명의 이므로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질문자라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이 명의를 빌려준 부분은 공범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