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만원정도 되는 게임계정 사기를 쳤는데 저는 16살이고 초범인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Question

카톡으로 2인 1역 역할을해서 게임 계정 사기를 1번쳤는데 금액이 약 150만원정도입니다 저는 16살이고 초범인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이 150만원이라면 금액이 적지 않은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금액이 크기는 하나,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3호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분이라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