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어떤 상황이 형사 합의를 보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큰 교통사고는 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 교통사고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을 전제로)

1. 피해자의 사망사고인 경우

2. 뺑소니 사고인 경우

3.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4.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5. 속칭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스쿨존내 1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상기의 경우에는 통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럐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데 몇개의 예외 사유인 경우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