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유형 교육 플랫폼에 소득공유를 잘못 했을때 제가 지연이자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한 코딩 교육업체에서 원격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교육업체는 학생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알선해주며 취직이 성사될경우 만약 참여자들이 월 250만원 (세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경우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업료로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세전 234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에 6개월 조금 넘게 재직했습니다.
세전 234만원이었지만 추석이나 기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 2달간은 세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저는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후로 월급을 받아서 제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미 소득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출했지만 그 교육업체도 저도 소득공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육업체도 이 사실을 지금에야 알아차린것인지 저에게 소득공유에다가 지연이자 까지 지불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교육업체와 제가 쓴 교육 투자 약정서에는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지연 이자 -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 이자를 추가 적용합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득공유 정보를 다 제공했는데 교육업체가 이제와서 지연이자를 지불하라고 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제가 허위로 작성한것도 아니고 교육업체도 소득 정보를 다 알았는데도 이제와서 지연이자를 받겠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 경우 제가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소 계약 조건상 이를 정당하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라고 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위반의 고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