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시비중 특정행위 법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길거리에서 시비중 상대가 코앞 (10cm)이내까지 면전까지 붙어 죽일듯이 노려보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단순히 노려본 행위만 있다면 이를 가지고서는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법률
노상 시비중 특정행위 법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