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시비중 특정행위 법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길거리에서 시비중 상대가 코앞 (10cm)이내까지 면전까지 붙어 죽일듯이 노려보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단순히 노려본 행위만 있다면 이를 가지고서는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