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유 없는 시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나요?
어디든 하나씩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폭력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위협을 행하였을 경우 이에 맞는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해요?
(멱살 잡는 것도아니고 말과 표정으로 위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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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과 표정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제에 해당 할 수 있고, 다만 목격자가 있는 등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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