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유 없는 시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나요?

Question

어디든 하나씩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폭력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위협을 행하였을 경우 이에 맞는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해요?

(멱살 잡는 것도아니고 말과 표정으로 위협시)

Answer 1

말과 표정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제에 해당 할 수 있고, 다만 목격자가 있는 등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