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행중 사소한 시비로 언쟁중 어린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경찰을 호출하고 기다리는데 도앙가려해서 허리춤의 허리띠를 잡고있었는데 잠시 후 경찰이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던중 허리춤을 잡은게 폭행죄가 될수도 있다고 좋게 화해하고 헤어지라는데 허리춤 잡은게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허리춤을 잡는 것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혀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