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개 짓는 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집인지 모르는데 새벽만 되면 개 짓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네요...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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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은 없겠습니다. 형사상 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적 청구도 적어도 상대를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