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개 짓는 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어느집인지 모르는데 새벽만 되면 개 짓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네요...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은 없겠습니다. 형사상 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적 청구도 적어도 상대를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