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의 소속 검사는 항고사건을 검토할 때,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한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를 전부 검토하나요? 아니면,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와 첨부서류만 검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장과 항고이유서가 가장 주된 검토서류이고, 해당 내용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른 기록들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