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인터넷에 제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만약에 제가 대중매체에 나와서 유명인사가 되면 누군가가 인터넷 상에 제 사진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창시절 사이 안 좋았던 놈이 제 학교졸업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거요. 10년 전까지만해도 tv에서 방송인 학창시절 사진 올리는 일 많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개인정보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남용보다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당 사진에 대해서 유명인이 된 입장에서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공인인 점을 고려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