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오토바이 작물을 따려고 가위로 시도를 하다가 키를 넣는쪽이 파손되고 주인이 신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제가 촉법지난 미성년자이고 저 포함 친구 4명이 오토바이 키 꽂는 부분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타지는 않았습니다.

Answer 1

4명이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나 특수손괴의 미수가 문제될 것입니다.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간으성이 있으나,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