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성년일 때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잊으려고 애써 잊고 지냈지만 성년이 되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한지 10년도 넘은 일인데

1.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2. 신고할 때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요? 정확한 년월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픈 기억으로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만 있고, 10년전 일이라면 진술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처벌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를 통해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