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아닌 문자로 상대방이 저한테 욕설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협박과 인신공격 욕설이 담겨있는 문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내역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문자로 보낸 것이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고,
협박이 되는지는 문자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의 고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고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든 스토킹처벌법위반이든 그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