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취미생활 분야 강의를 듣는데, 혼자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회원, 동영상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약관 위반의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당 회사의 규칙이나 약관에 위배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법적으로는 해당 인터넷 강의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