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친구와 공유해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인터넷으로 취미생활 분야 강의를 듣는데, 혼자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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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회원, 동영상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약관 위반의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당 회사의 규칙이나 약관에 위배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법적으로는 해당 인터넷 강의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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