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전금 위반. 등 합 500입니다

Question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약식기소 당햇는대 선고유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걱정이 너뮤대서 잠도 안오네요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다고해소 통장을넘겻눈대 보이스 파싱 자금이 들어와서 지급정지가 되엇습니다 어직 경찰연락은없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선고유예는 법리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인 신분과 수급자라는 사정, 전과 여부, 범행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여부,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약식기소 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은 죄질 평가가 엄격하여, 단순 가담과 이용당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장 제공 사안은 별도 수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의 경미성, 개전의 정, 전과 유무, 사회적 유해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범행 주도성 여부와 실제 이익 취득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장애 정도와 기초생활 수급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자동적인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 절차 대응 및 전략
  약식절차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고유예 상당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에서 기망에 의해 가담한 점,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반환 의사가 있는 점, 재범 방지 환경을 갖춘 점을 자료로 보강해야 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사안은 보이스피싱 공범 여부가 문제 되므로, 인식 부족과 이용당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자금 흐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경찰 연락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할 준비를 하고, 진술은 단정적 표현을 피하며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병합이나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절차별 대응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