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미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국민연금 장기 미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5인 가족이며, 사업자가 있는 남편 이름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장기 미납중이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하니..또 불안불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등 국가의무가입이지만

국민연금은 강제 징수 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3개월 이내에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진행예정고지서 또는 압류예고통지서)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참고로 사업장 가입자는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연금법 97조에 의해 납부기한 경과 매1일이 지날때마다 30일까지 1,500분의 1씩(최대 2%), 31일부터 6,000분의 1씩 가산 (최대 5%) 연체금이 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에 의하면 여러 차례 독촉장으로 청구하였으나 독촉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로 압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카드매출부터 압류되고 통장이랑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장기 미납되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실질적으로 독촉은 오나.. 나라에서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장기 미납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장기 미납하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미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사업주가 아니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장기미납시 압류관련 문자, 통지서가 나오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압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