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국민연금 납입 확인서를 받아 보니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국민연금 미납된 것이 보이던데 국민연금이 미납되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체납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국민연금의 미납은 사측의 책임이므로 본인은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기간동안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체납처분(압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