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봤는데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떤 법으로 처단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