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상방뇨를 한다면 이러한 것을 처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처벌을 위해서는 노상방뇨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노상방뇨를 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노상방뇨 사실이 적발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현행범 체포 시에는 경찰 진술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용 CCTV와 단속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노상방뇨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으므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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