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상방뇨를 한다면 이러한 것을 처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처벌을 위해서는 노상방뇨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노상방뇨를 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노상방뇨 사실이 적발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현행범 체포 시에는 경찰 진술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용 CCTV와 단속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노상방뇨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으므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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