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 죄로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뒤에서 A라는 친구의 헛소문을 남에게 듣고 B라는 친구에게 1:1로 그 소문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캡처를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먹게 되나요… + 모욕죄, 명예훼손 죄로도 고소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존재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셔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