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 못해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상황에서 야추컷 야추련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통매음 조건에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는 상황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 야추컷 야추련아" 라는 발언의 전후대화 내용상 해당 발언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부호의 전송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