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요. 대통령의 권한은 어떤게 있는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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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등 행정권을 가지며, 법률제안권·법률공포권·법률안거부권 등 입법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대외적 행정권으로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강화권을 들 수 있으며, 대내적 행정권으로서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준입법권의 성격을 가지는 위임명령·집행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제정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