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법 질문 입이다

Question

1. 증거제출로 사실확인서만 가능한건지

그 외 카톡.녹음으로 육하원칙 형식으로 대화내용 제출이 가능한지

2. 제출 증거가 많으면 벌금이 더 나오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있는 것은 모두 제출하시는 곳이 좋고,

증거가 많다고 형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확인서만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가능합니다.

2. 제출 증거가 많다고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가 많다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가 많고 명확하다고 하여 형이 더 가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서증의 형태(출력하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