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하는 사람 사진찍으면 초상권 위배인가요?

Question

개정된 법률로 길거리에서 흡연도 금연구역이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하려면 증빙자료로 사진을 찍던가 해야할텐데

사진을 찍게되면 또 초상권의 문제가 걸릴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초상권 침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나 신고의 증빙자료를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이나 인격권에 대해서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 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