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법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에 해당 되나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기때문에 특히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혐오스러운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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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흡연이 제재되는 경우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하는 때로, 금연구역이 아닌 길거리에서 흡연을 한다고 경범죄로 제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길거리 보행 중 흡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 것은 아니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