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Question

밤에 술집이 몰려있는 지역에 보면 가끔 술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다른 자동차 면허 역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최근 자동차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타다가 단속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교통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과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