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사건도 다수결의 원칙 적용대상인가요?

Question

민사든 형사든 3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이 있잖아요~ 가운데 앉은 재판장이 제일 지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재판장이랑 배석판사 2명랑 의견이 다르면 판결은 재판장 뜻에 따라 내려지나요?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내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재판장의 의견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