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범죄횟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요?
아는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접견을 다녀 왔는데요~!!
그 지인이 어릴 때, 사고를 쳐서 범죄 기록이 있는데,
지금 수용되어 있는 범죄횟수는 1회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범죄횟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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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수감 횟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기록으로 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범죄기록 수를 정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전과는 유죄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같은 날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각각 범행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의 범행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